http://www.hannara.or.kr/ehannara/pledge/pledge_view.jsp?no=267 Ⅰ. “부패 국회의원을 추방하겠습니다.” 실천 약속 2 선거법 위반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되,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방탄 국회” 라는 용어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헌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불체포특권의 과감한 폐지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전제로 국민소환제의 입법화도 검토하겠습니다. @ 공약은 空約인가? :( --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