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한 DJ "한국민 다수가 이라크파병 지지"
[오마이뉴스 2004-07-03 23:09]
[오마이뉴스 온기홍/손병관 기자]
▲ 중국 칭화대에서 강연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 온기홍
중국을 방문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2일 "이라크 파병은 (한국)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말해 국내의 파병반대 여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베이징 칭화(淸華)대학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중
협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는데, 한국의 이라크 파병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자 "파병은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전투목적이 아니라 재건이 목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될
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근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연설에서 "북핵 해결 후에도 6자간 협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6자 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상설적인
협력기구로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꾸삥린 칭화대학 총장을 비롯해 교수 및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연설을 진지한 분위기에서 경청했다. 지난달 30일
장쩌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회담을 가지기도 했던 김 전 대통령은 3일
귀국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강연 요지.
지난 6월 6·15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식이 김대중도서관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북한에서도 대표단이 참가하고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과거 대북정책에 비판을 표시해 오던 야당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됐다.
둘째, 남북 국민사이에 이해와 믿음이 싹트고 있다.
셋째, 남북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넷째, 문화·체육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군사 분야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중국 후진타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 미국과 다른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3차 6자 회담시, 북한과 미국 양측은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다. 6자 회담은 성공해야 한다. 북핵 해결 후에도 6자간 협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6자 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상설적인
협력기구로 지속돼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21세기 중반에 가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젊은 여러분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21세기에는 정보매체로 인해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21세기는
선진국, 후진국이 서로 공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이
소수만을 위한 세계화는 비판받아야 한다. 이는 불공정한 빈부격차에 있다.
세계의 균형잡힌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사명을 여기 젊은이들도 짊어지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고 정계 은퇴했지만, 한반도 평화와 세계 정의 실현,
세계의 균형적인 성장에 미력이나마 노력하고자 한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시,
나라가 작고, 게다가 둘로 나눠어져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젊은이들이 수 천년간의 양국 교류 역사를
바탕으로 상부상조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정의로운 세계 실현에 함께 기여하기를
바란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요지
▲ 강연을 마치고 안내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 온기홍
- 한국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 방침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이라크내 경제이익이나 국제적인 위상 제고, 또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것입니까?
"(답변에 앞서 '원래 옆에 앉은 남학생을 지명했다. 여학생이 까다로운 질문을
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역시 예상대로 여학생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조크.)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찬반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질문한
여학생과 같은 입장에서 반대할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하겠다. 첫째, 이라크
파병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국민도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전투목적이 아니라 `재건'이 목적이다. 파괴된 시설
재건을 위한 것이다. 이라크 국민의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될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이나 연구개발센터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가 공동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경제에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 (웃음) 한국에서 실제 그런
걱정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 자본으
오는 것도, 국내 기업이 외국에 자본투자하는 것도 막지 못한다. 내가 재임시,
외국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100% 소유하고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특혜 받을 수 없으며 당당하게 외국기업과
경쟁하라고 강조했었다.
부작용을 생각해서 중국에게 경제 발전을 천천히 하라, 한국에 외국이 조금만
들어오라고 할 수 없다. 한,중 양국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협력하고
경쟁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사생결단으로 경쟁해야 한다.
양자가 다같이 발전하는 그런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 햇별정책의 아름다운 햇빛을 칭화대학에 가져와서 감사하다. 햇볕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 퇴임이후, 평화 메신저로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구상이 있습니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국내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맘먹었다.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조용히 정부를 도와 줄
것이다. 또 노벨평화상 수장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계 평화와 세계
정의실현, 빈부해소를 위한 균형잡힌 세계화를 위해 힘쓰겠다.
그간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도 있었지만, 이제는 비판자들도 많이 지지하고
있다. 이번 중국 방문도, 중국이 햇볕정책을 지지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6자 회담이 반드시 성공하여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상설기구화할 것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 대통령께서 특별강연중 "한국은 면적이 작은 나라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1998년 경제 위기시, 대통령의 솔선수범으로
전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더욱
발전했다. 한국 경제 발전과 이런 애국 정신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런
애국 정신의 원천지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외환보유고는 39억달러로 완전 파산위기였다. 나올 때는
1350억달러였다. 여기에는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민의 애국심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또 외국 자본에도 문호를 완전 개방했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한국 국민성이 21세기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임시,
벤처기업을 육성했는데,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 대열에 적극
뛰어들었다. 또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 정보화에 적극 힘쓴 결과,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화를 달성했다. 이같은 정보화는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한국 사람들은 정보화에 굉장한 흥미를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다.
한국 국민이 정보화를 선호하는 데는 역사와 전통이 깔려 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시대이다. 한국 국민은 부모들의 교육열이 놓고 지식을 선호하는
역사를 가졌다.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지적 창조력이 지식기반시대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지적 전통에서는 중국도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불교, 유교 영향을 받았고, 우리 독자적인
문화로 재창조하는 일을 했다. 오늘날 중국이 급격히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은 지적전통, 교육열이라고 본다.
한국 경제의 과제는, 중국과 어떻게 경쟁하고 협력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일·유럽 경제전문가들은 21세기 중반까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바라고 있다. 여러분이
혼자만 달려가지 말고, 한국과 손잡고,파트너로 같이 가면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온기홍/손병관 기자 (redguard@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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