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상인의 경우 가게가지고 세금내고 하는 사람은
철거시 부동산 가격 +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또 있었지만 노점상이이야 그걸 누구에게 권리금을 주고 점유했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불법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헌법보다 상위의 법, 떼법이 있죠.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불법행위에 대해 보상하라는 건.. 참..
그건 합법적 영세민 복지대책으로 다른 영세민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해결해야지 데모한다고 이들에게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동대문상가도 마찬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