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와 현실의 변별.
> 이제야 제가 '변별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는군요.
결국 zeo님의 주장은 "질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그것에 대한 답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면 맞는 거네요.
> 아닙니다.
> 둘 다 '정의'라고 보는 사람에게 님의 질문은 불완전합니다.
> '내부의 정의'의 경우는 '1000N - N분의 목숨'이라는 quantity가 주어졌지만,
> '외부의 정의'의 경우는 아무 것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 1m80짜리 사람과 키를 모르는 또 한 사람 중 누가 더 크냐고 묻는 것과
>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N 이란 게 뭔지 모르니까 비교하는 두 가지가 다 미지수라고
할 수 있죠. justice의 definition에 대해서는 바로 refine 을 하려고 하셨으면서
왜 이 미지수들은 그대로 미지수로 남겨두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지?
저는 외부의 정의의 양은 내부의 정의의 양보다 크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질문을 한 겁니다. 외부의 정의의 양이 더 적다면, 그런 경우에도 외부의 정의를
선호하는 행정수반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으니까요. (그런 질문을 할 리가 없죠.)
>>일단 님의 해석에 따르면 제가 '독재적 성향'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근거가
>>없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선택사항들을 '정의', '현실'과 같이 심하게 축약하면 선택사항들에 들어있는
부분들로부터 끌어내는 '독재적 성향'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님이 해석한 변별과정에서 어떻게 독재적 성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일단 제가 설명한 변별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십니까?
2. 독재적 성향의 변별.
>>국가를 하나의 단일체로 본다면 합의가 됐다는 것은 이미 '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은 모르지만 국가를 이런 수준으로 보는 건 이미 파시즘의 영역 같습니다만.
왜요?
한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의인화해서 보는 것은 그리 특이한 발상이 아니죠.
>>하나의 단일체로 보지 않는 경우
>>다수의 국민 그룹이 소수의 국민 그룹에게 어떤 '강제'를 한다면
>>그것은 그 다수의 국민 그룹에게 독재적 성향이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수의 의견대로 움직이는 '민주적인' 집단에서 다수의 의견 쪽의
>사람들은 모두 독재적 성향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 집단에서는 서로
>공유해야 하는 규칙이 존재하며, 그 규칙이 다수결에 의해 정해진다면, 그
>규칙을 반대한 구성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원치 않은 그 규칙을
>강제당하게 되니까요. 국가를 예로 들면 각종 법이 그렇습니다.
그 소수가 다수결에 의해 정해지는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할 때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거죠. 국가의 각종 법의 경우에 그런 승복이 있는 겁니다.
만약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거고
동시에, 그 법을 밀어붙이는 쪽에는 독재적 성향이 있는 겁니다.
3. 기타
> 외부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두 경우 다 독재 성향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국가의 행정수반이 첫번째 부류에 속할 텐테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저는 첫번째 부류에게까지 독재적 성향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