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삶바다님에 대한 답글:
그 엄한데라는 것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셨군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돈을 빼다가 기타 정치적인 곳에
사용했다거나 불법자금등등으로 이용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적
이 있는지 아닌지는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말할려던 것은 연금관리공단의 투자수익이 영 신통치 않다는 것이죠.
(엄한데 투자했다가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금을 잘못 굴려서 돈 까먹은 예가 종종 보도되곤 했었습니다.
뭐, 시간 있으시면 아무 검색싸이트나 가보셔서 '국민연금' 써치해보시면
여러가지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 기사는 "손절매규정 무시로 189억
손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사실 전문 투자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몇십조
씩 하는 돈을 어떡게 굴릴까하면 깝깝스럽네요. 국민연금 시작초반에 까
먹은 돈이 어마어마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로 수십년내로 고갈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을 잘 굴려서 후
세대가 쓸 만큼 남겨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점에서 현재까지
연금공단의 운영능력이 무척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가 있는데, 재원을 늘리는 방법을 열심히 고안해봤자 별로 큰 타계책은
될 수 없지않을까라는 질문도 함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