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doni 정책결정은 언제 있었는지요? (1) 대통령선거 때 (1-1) 대통령은 취임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음. (1-2) 당시 대통령진영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반수구를 위해서 노무현에 다소 동의하지 않더라도 연대해야 한다'라고 정의했음. (2) 국회의 입법 때 (2-1) 국회의 입법결과는 새로운 국회의 입법으로 뒤집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 (2-2) 당시의 한나라당 중심 국회는 제대로된 국회가 아니었고 당시의 입법과정에서 제대로된 토론이 있지 않았기에 국회에서 재론으로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 (3) 4.15총선 때 (3-1) 대통령진영을 비롯한 정상적인 국민 대다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열우당/민노당/기타 에 대한 지지를 헌법을 빙자한 국정문란행위를 하는 수구세력에 대한 처단이라고 주장했지 열우당의 모든 정책에 대한 동의를 주장하지 않았음. 이래서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된 의미의 정책결정은 없었다고 봅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문제는, 이 모든 유사-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충분한 비용편익분석이나 분석결과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