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Kook
전에도 느꼈지만 문제를 극단화시키고 계시군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전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용편익분석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어느정도의 분석은 가능한 것이고 필요하고요.
저는 이 정도에 미달했다고 보고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또 제가 아는 양심적인 도시공학/행정학
연구자들도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뤄진 연구결과의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편익
분석이라는게 주로 교통효과에 관련된 두 건 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