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가 질문 하나 할께. 북한에서 포탈사이트 뭐 하나 만들었다던데 거기 게시판에다 글 쓰고 리플 받고 그러면, '회합,통신'죄에 걸리는거야? 전에 북한 사람하고 엑스포, 페놀 사건, 기타 말 하다가 복역했다는 사람이 있던데. --;; ------------------------------------------------ 의문사위에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있었다 최근 남파간첩 의문사 사건 담당부서는 아닌 것으로 확인 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 입력 : 2004.07.15 08:22 57' / 수정 : 2004.07.15 12:03 19'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민간인 출신 조사관 가운데 간첩죄·반국가단체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람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사관 K씨는 92년 재일간첩에 포섭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자료를 북한공작조직에 넘겨주는 등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금 60만엔을 받은 혐의로 4년을 복역한 뒤 97년 만기출소했다. K씨를 검거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는 검거과정에서 프락치를 동원한 함정수사 논란이 빚어지자 “프락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K씨가 간첩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사관 H씨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연락국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90년 구속된 뒤 8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H씨는 복역 뒤 보안관찰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범 위험이 없는 이상 이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또 다른 조사관 L씨도 군 복무 중이던 86년 “군은 정권획득을 위한 수단일 뿐 우리 현실에는 공산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발언했다가 군 검찰에 검거돼 1년간 복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기의문사위 출범때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의문사위에 채용됐으며, H씨와 L씨는 1기때도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이들은 이후 모두 사면·복권 됐고, 법적으로도 채용에 있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의문사위 조사관은 63명이며 이 중 36명은 민간인 출신, 나머지는 검찰·경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다. 의문사위는 최근 공안기관의 강제전향 공작에 저항하다 옥사한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민주화 운동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했으나 이들 조사관 3명은 이 사건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짜잔...... better tomorrow..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