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제 조건부터 찬성 못하겠군요. 한국 법논리상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나요? 첫 줄에서 막히니 정말 황당하군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상황인데 '병역 자체'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