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란 게 있고, 또 국방의 의무란 게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우선할 수는 없다는거고,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지게 하느냐는 입법부의 재량 사항인데, 입법부에서 대체복무를 채택 안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이 정도의 말인거 같구만. 공익근무, 병특등은 그렇게 하라고 만든거고, 대체복무를 하려면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고. 이렇게 알아 먹으면 될 거 같은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국회에 법 밥꾸라고 압력을 넣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거고. 안되면 국민투표 하고. -_-;; .......짜잔...... better tomorrow..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