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장하고픈 것도 아래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어쨌든 친노적이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두 언론매체에 게재된 칼럼을 퍼옵니다. 덧붙여 주제는 다르지만 고종석의 최근 칼럼도. 행정수도 이전은 친노-반노의 문제 아니다 [유창선 칼럼] 노무현 대통령과 조중동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창선(yucs)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의 주범으로 조중동을 지목하고 나섰다. "지금 행정수도 반대여론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기관을 보면 서울 한복판인 정부청사 앞에 거대빌딩을 가진 신문사 아니냐." 세종로에 거대빌딩을 가진 신문사라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우선 떠오른다. 그리고 세종로에서 조금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노 대통령의 말에는 중앙일보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집중된 힘은 막강한 기득권과 결합돼 있다”고 말하여, 행정수도 반대론이 결국은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행정수도 반대론에 대해 노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중동이 앞장서고 있는 대통령 불신임운동, 퇴진운동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해석대로라면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결국 노무현 정부와 조중동간의 정치적 대결이 된다. 이쯤되면 "행정수도 계획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정부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절반 이상의 국민을 곤혹 속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흔들기'나 '대통령 불신임'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아니면 최소한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조중동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지금 노 대통령에게는 자신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조중동만 보이지, 아직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노 대통령이 조중동만 보다가 국민의 마음을 잃는 우를 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간이 지난 일들이야 차치하고라도, 노 대통령은 업무복귀 이후 '과장된 경제위기론'을 내놓는 세력에 대한 경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죽겠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부각시키는 조중동에 대한 공박은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어려운 경제사정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은 놓치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수도 반대 이유는 조중동의 선동 탓 아니다 이번의 경우는 그 이상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반대입장이 증대하고 있는 최근의 여론은 조중동의 선동에 부화뇌동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수십번 토론을 했는데 언론이 본체 만체 부각시키지 않으니까 토론하는 지도 몰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형식논리이다. 이전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요식적인 공청회,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적 반대 목소리는 많았지만, 진정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설명과 토론은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금 당장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라. 국토균형발전이니, 동북아 경제중심이니 하는 구름잡는 소리를 갖고 당위성을 주장한 자료들은 많지만, 정작 이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비용의 예상과 변동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전망한 자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조차도 행정수도 이전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도 일방적이다. 오죽하면 평소 말을 아끼던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국민에 대한 설득과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을까. 노 대통령의 해석은 많은 국민들을 곤혹속에 빠뜨리고 있다. '노빠'도 아니고 '조중동'도 아니어서,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정말 몰라서 정부에게 묻는 많은 사람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 노 대통령이 상대해야 할 상대가 조중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중동만 바라보다가, 그들을 향한 적개심만 드러내다가, 다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잃게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노 대통령은 반대론이 다시 제기되는 것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미 노 대통령 스스로도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토론하고 국민의사를 물어 결정하면 될 일이지, 이게 어디 대통령의 신임을 걸 문제이고 정부의 진퇴를 결정할 문제인가. 지금으로서는 정부원안대로 밀고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모두 동의할 수 없다. 그같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모두에게 판단의 근거가 너무도 부족하다. 일단은 정부가 계획한 사업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쳐, 효과가 비용보다 큰 것이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비용에 비해 효과가 너무도 미미한 것이면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해찬 총리가 시사한 행정수도 본연의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 발언은 오히려 국민감정 자극 여러 가능성을 모두 막아놓고, 오직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식의 통첩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참으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식의 대응은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오히려 감정적 반대여론을 확대시킬 뿐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태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 반대론자들에게는 '울고싶은데 뺨때려 준' 격이라고나 할까. 노 대통령의 그같은 접근방식에는 조중동뿐 아니라,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지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결코 조중동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노 대통령이 조중동만을 상대로 하는 말을 꺼내놓을수록, 노 대통령 스스로가 조중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말들을 우선할 때도 되었건만, 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조중동에 대한 분노가 넘치고 있는 듯하다. 국가적 중대사인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장래에 관한 초정파적인 문제이지, 친노(親盧)냐 반노(反盧)냐에 따라 찬반이 나누어질 문제가 아니다. 좀더 합리적이고 열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과 의문들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일까. 국민들이 갖는 의문들에 대한 성의있는 설명조차 없이, 모든 것은 결론난 문제라는 식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아무리 조중동이 밉다고 '대통령 불신임'이라는 말까지 해가며 국민들의 입까지 위축시켜서야 되겠는가. 2004/07/09 오후 1:55 ⓒ 2004 OhmyNews ------------- 급할수록 돌아가라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일까. 순탄하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 요즘 이 나라 통치자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이라크 파병이야 애초에 돌팔매 맞을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경제문제야 일방적 정책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까지 이렇게 얽히고 설킨다는 건, 참! 수도권 지자체나 거대신문들이 펄펄 뛰는 거야 예상대로지만, ‘사회원로’ 반대성명에다, 위헌심판 소송으로까지 가다니. 게다가 하필이면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수도 이전 반대 55%’라고 정말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을 때, ‘서울 공동화’ 논리의 역풍이 잠시 일었지만, 선거결과가 다수 국민의 지지를 입증해 주었다.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참여정부는 당연히 수도 이전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했고, 출범 두 달 후 설치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과 지원단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최대의 난관으로 생각됐던 특별법 제정도 한나라당 다수의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조용히 통과됐다. 이중으로 ‘민의의 검증’ 절차를 거친 셈이다. 그런데 웬 일인가 느닷없이 웬 ‘천도’ 논란인가 ‘국회 동의를 전제로’ 국회·대법원·헌재·선관위도 이전 대상으로 ‘잠정 선정’했다는 것뿐인데, 그동안 관심도 안 보이던 언론과 당론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야당까지 들고 일어나다니. 아무런 하자 없이, 차근차근 진척돼 온 국가적 대사업을 이제 와서 백지화하고 다시 국민투표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선거 불인정’이냐고, ‘정권퇴진 운동’하자는 거냐고 열을 낼만도 하다. ‘기득권층 음모론’의 의심을 품을 만도 하다. 사실 그런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가야 할 길이 멀다. 문제는 국가적 대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무엇보다, 새 행정수도 건설이 되었든, 수도 이전이 되었든,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건 토목·건설공사의 규모로 따질 일이 아니다. 국가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집중에서 분산으로’ 정신적·문화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그에 어울리는 국민적 관심과 충분한 논의가 미흡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선거 승리를 통해 대선공약에 대한 지지가 검증됐다 하더라도 그렇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어떤 모습의 나라를 원하는가, 이 좁은 국토를 어떻게 아름답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새 수도에는 어떤 이념이 담겨야 하는가, 통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 이전인가, 행정수도 건설인가, 아니면 불가한가 …를 사통팔달로 한번 논의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그 과정이 국민적 축제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 ‘수도 이전’ ‘지역은 충청도’ ‘현 대통령 임기내 착공’이라는 틀을 미리부터 짜놓지는 않았던가. 정해진 틀 안에서 서둘러 추진 계획을 짜는 노력 이상으로, 국민적 참여에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사업이다.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가 고작 18%인 데 반해, ‘충분한 검토 및 국민적 합의 부재’ 때문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무려 82%나 되는 데 바로 여론의 본심이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이 한계를 넘어, 비상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데, 온전한 상식을 가지고는 반대하기 어렵다. 서울이라는 폭발 직전의 다기능 복합도시에서 행정 기능을 분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몇 번이나 생각해 본 유력한 해결 방안이다. 그럼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과 함께 그 생각을 가다듬고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여러 정권을 넘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금 통치자가 걱정해야 할 일은 차마 당론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하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야당의 발목잡기나 거대신문의 독설이 아니다. 거기에 맞대응을 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론에서 한참 벗어난 지엽말단적 반대논리에 오히려 힘을 실어 주는 일이다.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는 일이다. 다급한 사업 추진으로 순서가 뒤바뀐 일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를 고민하는 일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다. 지영선 논설위원 ysji@hani.co.kr --------- 조선일보가 쳐들어온다고? [이런생각] 고종석 논설의원 19세기 초 영국의 젊은 엄마들은 아이가 칭얼거리면 ‘나폴레옹 온다!’는 말로 울음을 그치게 했다고 한다. 대륙을 제패한 프랑스 황제가 그 시대 영국인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던 모양이다. 한국인들에게도 어린 시절의 ‘망태할아버지’나 ‘에비’의 기억이 있지만, ‘나폴레옹’은 그 실체가 또렷한 데다가 당대 ‘선량한 영국인 공동체’ 전체의 적이었다는 점에서 한국 아이들의 공포 대상과는 성격이 좀 달랐다. 나폴레옹이 도버해협을 건너온다는 데야, ‘선량한 영국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일치단결해야 하는 것이다. 근자에 노무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나 노 정권의 강고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옛 영국인들의 ‘나폴레옹’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다. 이들은 주변에서 무슨 추문이 터지기만 하면 우선 “조선일보가 온다!”고 외치고 본다. ‘포로코’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한 웹사이트에서 지적했듯, 옛 군사정권이나 조선일보가 일이 잘 안 풀린다 싶으면 “북한이 쳐들어온다!”며 불안을 조장했던 식이다. 호시탐탐 개혁세력을 해코지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조선일보의 말을 왜 믿느냐고 질책하기까지 한다. 이 글에 대한 뒤틀린 비방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얼마간 눅이기 위해, 구차한 신원 진술을 하자. 나는 세칭 안티조선운동의 활동가까지는 못되지만 꽤 어기찬 지지자다. 지난 7년간 나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술집이나 식당에서든, 종이신문으로든 인터넷으로든, 조선일보를 보지 않았다. 몇몇 신문의 미디어 난에서 비판을 위해 인용된 조선일보 기사를 스쳐 지나가듯 본 것을 제외하면, 그 기간 동안 내 경험세계에서 조선일보는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 신문에 대해 내가 느끼는 거리감은 직업적 안티조선 운동가들이나 노 정권 주변 사람들 못지않다는 것을 믿어줘도 좋다는 뜻이다. 다시 돌아가자. 조선일보는 악인가? 7년 전까지의 독자로서, 그리고 그 이후의 간접적 수용자로서 판단하건대, 그렇다. 나는 이 신문의 상업주의적 반공놀음과 종파주의적 선정성이 다원적 민주주의와 열린 사회의 장애물이라고 판단한다. 또 나는 조선일보가 글쓰기의 권력화를 가장 추악하게 실천하고 있는 비윤리적 신문이라고 판단한다. 다음, 정권 주변 사람들이 최근 부쩍 더 암시하고 싶어하듯 이 신문은 만악의 근원인가? 이 신문은 늘 사실을 왜곡하는가? 코웃음 칠 얘기다. 일반적으로 고부 갈등이나 비련애사가 조선일보 탓이 아니듯, 일반적으로 정권 주변의 크고 작은 추문을 조선일보가 조작해내지는 않는다. 물론 일단 터진 추문을 이 신문이 악의적으로 부풀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고, 조선일보는 그 분야의 전과가 화려하다. 그러나 정권 주변의 최근 추문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조선일보만 아니었으면 추문이 아예 없었을 것이라는 식이다. 그것은 논리의 앞뒤를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몸가짐과도 거리가 있다. 그 다음, 악한 집단의 적대자는 저절로 선한가? 그렇지 않다. ‘식인귀’ 부시와 적대자였다는 사실이 사담 후세인의 ‘식인귀 아님’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에 대한 사나운 비판이 그 비판자가 조선일보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사소한’ 추문들의 책임소재를 놓고 최근 조선일보를 격렬히 비판하며 “조선일보가 온다!”고 외친 정파는 정작 그 추문들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 이라크 파병이나 송두율씨 인권을 두고는 조선일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 정권의 핵심과 그 지지자들이 조선일보와는 비길 수 없을 만큼 자유민주주의에 친화적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집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서는 제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는 ‘개혁세력’을 보는 일은 슬프다. aromachi@hk.co.kr 입력시간 : 2004/07/1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