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관한한 찔끔찔끔 인상이라는 방법으론 안되고요..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 교통 개혁하듯이 완전히 프레임웍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 교통개혁도 시만들이 그 내용을 잘알수 있게 요금을 올렸으면 반발이
엄청날텐데.. 환승제니 거리비례니해서 (교통통계를 가진 시청을 제외한
시민들은 ) 정확한 인상률을 알기 어렵게해서 밀어부친거죠.
재산세, 소득세, 자통차세 라는 걸 아예 폐지하고 종합세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그사람의 소득과 부동산, 예금, 자동차등 고가 동산 을 포함한
현재재산에 대해서 평정을 해서 납세급수를 매기고 급수에 따라
종합과세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일일이 재산세분이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평정에서 재산의 비율을 대폭 높이면서 종합적으로는 현재보다
약간더 거두는 식으로 과세하는 거죠. 과세도 매달 원천납부가 아니라
분기마다 거두고.. 조삼모사도 좋은 정책일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