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납세급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 종합과세를 하려면 공평한 급수의 선정이 중요할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돈 내는 것도 자영업자에 대한 공평한 부과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하물며 과세하는 것에야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 인상된 재산세 내역을 받아 보고 코웃음을 쳤긴 했습니다. 이정도의 집에 이정도의 과세면 거의 공짜군 생각했죠. 고작 몇십만원 수준의 세금으로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는 생각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