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능해서 연쇄살인법을 빨리 잡지 못했다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떠들어 댄다.. 경찰도 연신 치안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잘하는 짓일까?
물론 이번 연쇄살인 사건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재발 방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에서 1년네 약 1천 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랜덤 연쇄살인마(k >=3)는 몇년에 한번 꼴이니 ㄹ이런 범죄의 피해자는
피살자 전체의 0.1%도 안되는 미미한 비율이다.
그걸 검거/방지하자고 경찰력이 여기에 매달리고 이런 유형의
잠재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면
나머지 99%의 살인건수는 늘어나고 검거율은 떨어질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구십 몇프로 정도이고
상당수는 미제인 경우가 많다. 0.1%의 연쇄살인은 무시해도 될정도이다.
반면 이런 랜덤한 증오범죄를 검거하려면 증거나 실마리가 적어서
일반 살인범보다 월등히 많은 경찰력이 소모된다.
물론 이런류의 사건은 대중의 관심이 크고 언론에게 좋은 먹이감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 (= 범죄율,검거율)과 큰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랜덤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불과하다.
경찰력은 한정된 리소스이고 무한정 늘릴수 없다. 또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너무 늘리면 시민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위협이 될수도 있다.
행정 치안 수요란 공급자가 수요량을 창출하는 경향도 있다.
한정된 경찰력은 연간 범죄율을 낮추고 검거율을 높이는 데 써야한다.
언론은 수 많은 살인사건을 놔두고 이따위 쓰레기 같은 걸 침소봉대하여
시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조장하지 말라.
그보다는 경찰력을 도둑이나 사기, 강도같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범죄를 줄이는
데 쓴다면 강력사건도 따라서 줄어들것이다.
이런 주장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는데 범죄의 도시로 악명높던 뉴욕이
그런 오명을 벗어나게 된것은 강력범죄를 잘 검거해서가 아니라
사소한 범죄를 줄여서 사소한 범죄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면
강력사건도 따라 줄어든다. (깨진 유리창 이론)
즉 유리창을 깨는 범죄는 사소하지만 이걸 방치해두면 더 큰 범죄를
저질러도 될거같은 분위기가 조장되니 깨진 유리창이 없는 도시를 만들면
강력범죄도 따라 줄어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