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이 주) 원제가 선정적이기에 쓰지 않았음. 인터넷 한겨레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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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타협해 검찰개혁을 사실상 포기하다”
△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지난 3월2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사이드스토리]
강금실 장관 전격 교체의 막전막후
“왜 바꿨대?” “왜 물러났지?”
강금실 법무장관이 전격 교체된 28일, 검찰 안팎에서 동시에 받은 질문들이다. 꼭
법조인만도 아니다. 물어본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같았다. 뜻밖의 사실을 접할 때의
의아함과, 배경을 알고 싶은 궁금증이 뒤섞인 그런 얼굴들이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물론 강 장관 본인이었을 성싶다. 그와 27일 저녁에 통화한 한
변호사는 그 때까지도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30일 강 장관과 몇
사람이 만나기로 사적인 약속을 잡느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강 장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자신의 공식 일정 얘기도 일부 했다. 그러니 그 때까지도 자신이 경질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실제로 청와대가 통보를 한 것은 27일 밤 늦게라고 한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중수부 폐지 반대’ 발언이 수습된 지난 달 16일 오후, 기자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시간 가량 강 장관을 따로 만났을 때에도 그는 내년
4월께 있을
검찰 인사를 언급하면서 “기왕에 손댄 인사가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또 “국가보안법 문제도 올해 안으로 폐지든, 개정이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적어도 올해 말 또는 내년 4월 안쪽에 그만둘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28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의 공식적인 설명이 나오기 전인 오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강 장관의 경질 배경이 무엇이며, 언제 결정됐느냐고. 대답은
이랬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으니 쉬시라는 뜻이겠지. 실제로 그동안 일을
잘했다고
평가 받고 있지 않은가. 검찰 안에서도 그런 평가가 많아, 솔직히 나도 깜짝 놀랐다.
강 장관이 일 처리 과정의 잘못이 있어서 경질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후에
있은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의 공식적인 설명도 큰 맥락에선 이와 다르지 않다.
경질의 실마리
그러나 이런 설명이나 발표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왜’
라는
질문이 29일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유력한 방증이다. 여기에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까지 가세하게 되면 단답형 정답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래도 해답에 접근할 실마리는 있다. 후임자인 김승규 변호사가 그중 하나다.
지난해 3월 검찰을 떠났다 이번에 장관으로 돌아온 김 변호사는, 한마디로 결이 곱고
“사심이 없다”는 평을 듣는다. 꼼꼼하기는 해도 성품이 따뜻한 사람이다. 1999년
1월
대검 감찰부장으로 대전 법조비리에 연루된 검사들을 직접 조사하는 ‘악역’을
맡았던
그는, 1월30일 일요일 낮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감찰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 “검사들이 불쌍하다”며 왈칵 눈물을 쏟은 적도 있다. 전별금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호시절’에도 그는 변호사들이 주는 전별금을 모두 돌려보냈다. 그만큼
청렴했다.
하지만 개혁성향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힌다. 검찰의 현직 간부들 중에 더러 그의
개혁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 근거는 벌과금 집행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정도다. 개혁이 아니라 개선을 했다는 얘기다. 전형적인 호남
출신(옛 국민회의 의원이자 가스공사사장이었던 김명규씨의 동생)으로, DJ정부에서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지만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그와 함께 일해본 검사들은, 김 신임장관이 개혁성은 물론 업무
추진력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한 검찰 간부의 얘기를 들어봤다.
“김 신임 장관은 송광수 검찰총장의 사시 1년 선배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조직안정을
기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합리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 같다. 김 장관은
천정배 열린당 대표와도 잘 안다. 한마디로 ‘천신정’(열린우리당의 핵심인물로
불렸던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을 지칭) 라인과 잘 지내는 사이다. 김 장관 앞에는
국가보안법 개폐, 사형제 폐지, 고비처 신설 건 등이 놓여 있다. 당쪽에서는 그런
굵직한 현안들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 ‘김승규 카드’를 선택한 것 같다. 하지만
잘 할
수 있을까? 당의 요구와 검찰의 입장을 두루 듣고 반영하려고는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끌어나가기에는 역량을 모자라는 사람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 장관은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강
전 장관만큼 소신껏 정치권의 외압을 막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과 검찰의 타협
△ 강금실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신촌 카페 섬에서 요절한 친구인 카페주인
유향숙씨를 기리는 뜻에서 만든 ‘유향숙의 섬’ 기금에 1000만원을 출연한다는
약정식을 가졌다. 이유진 기자
그렇다면 왜 노무현 대통령은 강금실 대신 ‘김승규 카드’를 빼든 것일까. 청와대와
검찰, 양쪽의 기류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과 타협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비슷한 얘기는 다른 곳에서도 나왔다. 28일 아침 경질설이 나온 직후, 강
장관이 과거에 몸 담았었고, 또 곧 돌아가게 될 법무법인 지평의 한 관계자는 “
검찰의
공세에 (대통령이) 밀린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런 분석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사실 검찰 상층부가 강 장관을 밀어내려고 시도한 지는 오래 됐다. 비검찰 출신으로
사시 기수도 한참 ‘어린’, 게다가 여성 법무장관은 처음부터 검찰의 경원
대상이었다. 그래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에게 판정패한 검찰은 강 장관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러나 간부 인사의 원칙을 놓고 기존의 관행과
서열을
깨뜨리려는 강 장관과 조직 운용의 효율·안정을 내세우는 송 총장 중심의 검찰은
잊을
만하면 한 차례씩 갈등을 드러내곤 했다.
특히 강 장관의 ‘파괴형’ 인사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반응을 불렀다. 검찰
인사에서
예측 가능성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여태까지 소외돼 있던 사람들한테서는 호평과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기존의 인사 패턴에 따라 요직을 거쳤거나 그런 자리가 예약돼 있던
사람들한테서는 강도 높은 불만을 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다 양쪽이 결정적으로 화해하기 어려운 ‘강’을 건넌 것은 이아무개 검사장(당시
부장검사로 법무부 간부였음)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놓고 충돌하면서부터다.
이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고, 장관이 대검의 감찰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재조사를
직접
지시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 강 장관의 뜻대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대검은 승복하지 않았다. 올 초에는 다시 검사장 인사를 놓고 격돌했다. 강 장관은
애초 예고한 대로 2월에 검사장 인사를 하려 한 반면, 대검은 대선자금 수사와
총선을
이유로 들며 검사장 및 부장검사급 인사의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사정을 아는 한 검사의 얘기다.
“대검이 내세운 명분은 솔직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선자금 수사 때문에 인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했지만, 해당 대상자는 안대희 중수부장과 문효남 수사기획관,
남기춘
중수1과장 정도다. 그럼 3명 때문에 인사를 연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좀
안되지 않나. 총선을 앞두고 공안라인은 안바꾸는 게 관례라고 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야당을 많이 두드려 ‘실적’을 올리면 ‘후사’하겠다는 얘기로 비칠 수도
있다. 사실 당시 여당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소수여당’이었다.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
대검의 밀어내기 시도
그랬다. 당시 대검은 여당이 총선용 ‘징발 1호’로 꼽았던 강 장관이 실제로
뽑혀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힘 안들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송 총장에게는 ‘강 장관이 (총선에)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정보보고가 수도 없이 올라 갔다. 대검이 인사 연기를 주장한
배경에는, 강 장관이 아니라 다른 장관이 다음 번 검사장 인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희망이 많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대검의 한 간부)
△ KBS제공
여기서 청와대는 대검의 손을 들어줬다. 강 장관에게는 인사를 연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송 총장으로서는 완승이었고, 강 장관은 쓰라린 일격을 당한 것이다.
‘외래형’ 장관으로서는 유일한 무기인 인사권을 빼앗긴 셈이 됐다. 당시 청와대에
있던 한 관계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 “그 때 (청와대에서) 강 장관에게
물러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고 들었다. 강 장관은 ‘내가 생각한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연말까지만 시간을 달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임은 됐지만 강 장관의 ‘힘’은 급속도로 빠졌다. 이 때부터 대통령과 ‘심적인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 같다고 강 장관의 주변 인사들은 전하고 있다. “쉬고
싶다”는 말이 부쩍 잦아진 것도 이 무렵이다.
고립무원
강 장관은 또다른 문제로도 여권의 도마에 오르고 있었다. 노 대통령과 가까운 386
중심의 측근 인사들은 당시 그를 공공연히 ‘씹고’ 다녔다. “검찰을 모르는
사람에게
검찰을 맡겨놓으니,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검찰 하나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석을 붙이자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검찰청법 제8조)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이 적당한 선에서 측근비리 수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미주알고주알 다
파헤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노 정권이 업적으로 치부하는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실상 자신들의 목을 치는 ‘부메랑’이었다는 푸념이자 한탄이다.
“(야당과) 균형을 맞춘답시고 100원짜리 하나까지 출처를 찾고, 10만원짜리 수표
한장까지 추적하는데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런 꼴을 당하려고
우리가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니지 않나. 강 장관도 이 부분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한 청와대 출신 인사)
당도 그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천정배 의원(현 원내 대표)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개혁한다면서 1년을 맡겨놨는데, 어떤 성과가 있느냐. 시끄럽기만 하고…”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데, 청와대는 검찰 편을 들고, 여당은 여당대로
불만을
터뜨리고… 결국 처음부터 ‘섬’이었던 강 장관은 점점 더 ‘우군’이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내몰렸다.
남은 의문은 “왜 하필 지금” 바꿨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국방장관 경질의 여파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 듯 보인다. 호남 출신 국방장관을 갈고 그 자리에
고교(부산상고) 후배를 앉히는 마당에 호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갈아치우려고 벼르던 참에 계기가 주어진 셈이다.
검찰개혁을 바랐던 검찰 바깥에서,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강금실이
물러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인사를 노무현이 검찰과 타협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잘 지내 보자고 손을 내미는 제스쳐로 보는 것이다. 민변의 한 중견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 “강금실은, 노무현이 원했든 그렇지 않았든, 참여정부의 ‘개혁
아이콘’이었다. 그 아이콘을 스스로 없애고, 검찰 출신의 ‘전관’을 장관에
앉혔다.
노무현 스스로 검찰개혁의 프로그램이 없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