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에 대한 조선일보측의 해석입니다.
역시 ‘여유’가 생겼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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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으로 끝난 '파격 人事'
대부분 성과없이 사고치다 물러나
도덕성 불구… 국정능력 미흡 평가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입력 : 2004.07.28 18:34 27' / 수정 : 2004.07.28 19:01 45'
노무현 정권 내각이 한 바퀴를 돌았다. 지난 1년5개월 동안 총리를 포함, 장관
21명 중 19명이 바뀌었다. 그러는 동안 1기 내각을 특징지었던 이른바
실험형·코드형·패션형 장관들은 대부분이 물러났다. 면면만으로 정권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던 1기 내각이 수명을 다한 셈이다.
작년 2월 말 조각 당시 실험형·코드형으로 분류됐던 장관들은 7~8명 정도였다.
노 대통령의 대선 자문교수였던 윤덕홍 대구대 교수, 윤영관 서울대 교수,
허성관 동아대교수, 권기홍 영남대교수가 ‘일약’ 교육부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부 장관에 발탁됐다.
검찰 경험이 전혀 없는 40대 중반의 민변 출신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장관에,
남해 군수 출신인 김두관씨가 행정자치부장관에, 현직 영화감독으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창동씨가 문화관광부 장관에 발탁됐다. 사관학교가 아닌
갑종(甲種) 출신인 조영길 대장도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이 같은 인사는 그동안의 장관 임명 관행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세력교체, 세대교체의 분위기도 물씬했다. 기존 질서에 대한
‘타격 가하기’가 주목적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왔다.
1년5개월이 흐른 지금, 이들 중 허성관 해수부장관만이 행자부장관으로 옮겨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러났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작년 9월 김두관 장관이 국회의 해임건의안 가결로
물러났고, 12월엔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숱한 ‘사고’ 속에 물러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싼 파동 등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지난 1월엔 윤영관 장관이 외교부 직원들의 대통령 비하발언
등에 대한 책임을 졌다. 윤영관 장관은 정권 핵심부로부터 “개혁하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부처 내부 논리에 빠져버렸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권기홍 장관은 지난 2월 총선 출마라는 모양새를 갖춰 물러났으나 작년 한 해
내내 끊이지 않았던 대형 파업사태에 대한 인책 성격이 강했다. 총선 후 정치인
입각에 따라 6월 말 물러난 이창동 장관은 큰 사고는 없었으나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장관 시절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작년 9월
해수부장관에 임명됐던 최낙정 장관은 상식 이하의 거친 발언이 문제가 되어
20여일 만에 물러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다.
이들이 모두 물러난 지금의 평가는 개인적인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한
분야를 책임지고 끌어나가기에는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
생리와 충돌이 많았고 자연히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긴급한 현안 처리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관료사회를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