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란의 1차 책임은 카드 사용자에게 있다는 지극히 온당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한건데 왜 그게 궤변 일까?
카드발급이 현금을 쥐어준거란 말은 어린애가 아닌 이상
오히려 그게 궤변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은 다만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거다.
국민들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란 얘기인가?
사회주의자들인 건 확실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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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궤변', “카드-부동산대책 안썼으면 마이너스성장”
[프레시안 이지윤/기자] '카드대란 부실감사'로 국회에 불려온 전윤철
감사원장이 “카드사태의 책임은 분수를 넘어 (카드를) 사용한 국민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백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며 한국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카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국민에게 넘겨버리는 모양새다.
“카드 대란, 1차적 책임은 카드사용자에게 있다”
전 원장은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카드대란' 특감 결과 및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카드사태의 책임을 전부 정부책임으로 몰고 가니까 안타깝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원장은 또 ‘감사원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경제위기 불렀다고 알아내기
위해 감사했냐’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의 질문에도 “신용카드 대란의 1차적
책임이 카드사용자에 있다고 결론내린 감사방향은 옳았다”고 답했다.
전 원장은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해 줄 때 일정한 신용과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카드사와
감독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유 동기를 누가 가졌냐.
소비자가 가지지 않았냐. 책임의 전체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소비자가 책임을
비껴갈 수도 없다”고 강변했다.
“내수진작 안했으면 마이너스 성장 지속됐을 텐데”주장하기도
카드 대란의 1차적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전 원장은 ‘카드 남발책’으로
내수 진작을 꾀한 DJ 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해 눈길을 사기도 했다.
전 원장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갚을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돈뭉치를
쥐어주는 것은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내몬 정책”이라며 DJ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을 혹평하자, “정부가 카드정책이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 같은 내수 진작
정책을 안 썼으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됐을 텐데 이같은 경제 악순환이
계속돼도 좋다는 전제로 하는 말이냐”며 DJ정권의 카드-아파트 투기부양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핏대'라는 전 원장의 별명이 왜
붙여졌는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에 노 의원이 “정치적 목적하에 진행된 경기 부양책에 서민들만 희생당했지
않냐”고 맞받아치자, 전 원장은 “그러면 내수가 꺼졌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정치권의 온당한 태도냐”고 반박했다.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폐지한 이헌재 당시 금강위원장이 신용불량자
양산의 가장 큰 책임자”라는 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 원장은 “사후
보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내수 자극해서 경기부양하는 정책을 안 썼으면 그야말로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맞받아쳤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