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okie. 신용불량자 문제발생원인을 찾는게 우선이고, 각 원인이 현상황의 결과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는지 살피는게 "국민은 어리석으니 국가가 알아서 먹히고 입어야하는게 사회주의니"하며 호도하는 것보다 합리적이겠죠? 님정도 되면 쌍방과실정도는 알겠죠? 엄격한 법적인 의미에서 과실은 아닐런지 몰라도 정책적 과실 내지 채권자로서 과실은 있겠죠? 법적인 의미에서의 과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 를 요구하기에 그정도의 직접성이 있다면 사법부에 문의할 일이지, 님정도 되는 사람한테 사회주의가 어쩌내 저쩌내할 필요는 없을테고. 님의 말은 카드사나 정부의 과실이 없다면 전혀 손색이 없는 주장입니다. 굳이 거기에 이상한 사회주의 운운하며 어리석은 국민이라고 호도하는 사족을 달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정부가 그 당시는 내수진작을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지만, 금융당국으로서 사후통제를 하지 못한 것은 "잘한 짓"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정부의 사후통제는 정부의 업무가 아닙니까? 그럴려면 금감위나 그따위 부서는 왜 필요하죠? 무슨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잘난 정부입니까? 물론, 사고부터 치고보자는 식의 소지자나 카드사 모두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는 원인이 다 있죠? 이번 노무현정부의 특감에서도 3 주체의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상식적인 쌍방과실로 돌아갑시다. 문제는 어느정도의 과실비율로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실이라는게 "의무"이냐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이냐의 성격문제겠죠? 님이 도덕적 해이운운 하고 어리석은 국민의 사회주의운운 할려면 오로지 카드사용자의 100% 과실임을 전제합니다. 그정도는 되어야 어느정도 타당할 듯한데... p.s 여담이지만 지난 외환위기당시에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투입된적이 있죠? 그것도 사회주의 운운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의 소행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