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plebs 흐흐 역시 plebs 님 에게 한 쿠사리 먹었군요. 사회주의자 운운은 좀 오바한거 맞지만 기본적으로 제 속뜻은 어려울때 국가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잘나갈 때 국가의 간섭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쌍방 '과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과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카드 규제 해제는 잘한 것이고 지금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 말은 잘하면 지가 부자 되지만 잘못해서 망해도 지가 책임지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거죠. 잘못을 저지른 카드사는 망해야 합니다. 일부 국민들이 카드 때문에 고통받는 다면 그건 원래 규제가 없는 '자연상태'에 서 발생할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니 감수해야 합니다. 아니 왜 정부가 나서서 신용카드사에게 "돈 못갚을 사람에게는 돈빌려주지 말아라" 라고 카드사 경영의 대원칙을, 아니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금전대차의 기본원칙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카드사나 국민이 사기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지 공정한 심판의 역할로서 족하고 불법이 아닌한 이래저래 간섭해선 안됩니다. 그렇게 카드 발급 해주면 카드사 망하고 국민도 망할거란 걸 정부는 알고 있었고 카드사는 몰랐기 때문에 깨우쳐 줘야 했어야 한다는 겁니까? 정부가 무슨 정보를 은폐했나요?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만약 카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금융가는 다시 옛날식 관치금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자인한 꼴이니까요. 싫으나 좋으나 금융가 스스로 또 국민들 스스로 이문제를 정부의 간섭이나 보호 없이 해결할수 있음을 보여야 비로소 우리 국민들도 박정희 식 국가 경영을 벗어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한테 용돈 타쓰는 형편이면 부모 잔소리도 들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