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찬성론 가운데는 단순히 추상적인 국익을 거론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인권이 가장 보장되는가를 따져보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파병에 찬성하는 지식인들과 파병을 추진한 소위 진보적인 여당 정치인과 행정부 정책결정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오늘자 조선일보에는 르몽드의 논설위원이라는 자의 파병찬성론이 실렸는데, 그 신문이 원문을 얼마나 왜곡했는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그 신문상에 표현된 바로는 인권의 차원에서 파병이 옳다고 말한다. 진보지인 르몽드를 생각할 때 매우 의외다.(나는 조선일보의 왜곡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을 제외하면 '파병의 부당성은 인정하지만 국익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이다. 이렇게되면 토론의 가능성은 차단되어 버린다. 그 국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익인지조차도 토론에서 배제되어 버리기도 한다.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식의 당리당략적으로 흔들리는 반대론/보류론이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 차원에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파병을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그게 과연 인권을 위한 것인가와 (2) 그것으로 지켜지는 국익의 내용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두가지 논점에 대해 내 의견을 밝히면 이렇다. 이라크내 외국 군대의 주둔을 이라크인이 바라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역과 파벌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괴뢰 정부의 파병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현재 이라크에는 이라크인에 의한 군대와 경찰이 성립해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몇천명 규모의 외국 군대가 미군을 추수하여 일부지역에 주둔하는 것이 과연 치안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이라크내 외국군반대파를 자극하여 치안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많다. 또, 결국 UN의 결의안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현재까지의 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임에 분명한데 몇 국가 안되는 파병국으로써 미국의 침략전쟁의 명분을 한국군이 제공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패배해야 한다. 그것은 후세인 정권이 타도되어야 할 독재정권이라는 점과 별개의 문제이며 미국의 이와 같은 전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지원은 미국의 사과가 있기 전에는 있어서는 안된다. 다음 국익의 측면에서 보자면, 김선일씨 사건과 함께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하는 일이 동시에 있었다. 하지만 한미관계의 어쩔 수 없는 불평등성을 생각해보면 일단 파병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게 더 이상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 마치 '이렇게 royalty를 보였으니 뭔가를 달라'는 주인-노예식의 협상인데 이것은 주인의 변덕으로 쉽게 바뀔 수 있다. 또, 동북아시아의 미래 정세 변화에 따라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전쟁 도발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WMD란 북한이 가졌을 가능성이 더 높고, 독재정권도 북한이 더 독재정권이다.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에 의한 전쟁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런 전쟁을 제지할 권리를 한국은 박탈당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론인데 비파병국가인 NATO국들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못하고 있음도 감안되어야 한다. 손해가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공포심이 문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