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ok : 1.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기왕이면 호주제도 폐지 혹은 개정.
2.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율을 선진국 수준인 80%대로 높여 조세 형평을
보장하라.
=> 아울러 탈세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물론, 국세청 개혁이 먼저.
3. 독점 내지 과점 기업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처단하라.
(특히 언론 시장)
=> 재벌 및 언론들이 탈법/편법으로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을 원천차단만 해도 후한점수를 주겠음.
(삼숑 이죄용 포함)
4. 집단소송제도를 완비하여 다수 소비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라.
=> 집단소송제보다는 징벌적 보상제를 특허법 및 상법에 넣거나 판결에
도입해야 한다고 봄. 현재는 벌금이 껌값이어서 유명무실한 법이 많음.
+5. 역사 바로 세우기
=> 깨잘대지 말고, 제대로 하란 말이다. 친일파+조중동+유신잔당 모두 멍석에
둘둘 말아 박물관에 전시해야 한다.
처벌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거의 힘들 것)
경제가 풀려야 개혁에 힘이 실릴 듯.
그 이전까지는 "경제도 어려운 판국에... 개혁은 무슨.."이란 소릴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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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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