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보드에 경찰의 수배전단으로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일전에는 이재일 이란 분이 중앙일보에 독자기고로 올린 인터넷에성의 주민번호 오남용 실태와 대책을 촉구하는 글을 여기 내가 퍼온적이 있다. 나나름대로의 기술적 정책적 대책도 같이 올렸다. 이런 문제야 말로 정부가 개입할만 하지 않은가 싶다. 물론 정부도 노력을 하고있고 주민번호를 인증용으로 쓰지 말것을 권고 하고 있지만 사실 성인인증, 본인확인 등에 주민번호만한 대체 수단이 없는 형편에서 싸이트만 나무랄수 없다. 물론 기술적 대체 수단은 있다. 공인전자인증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번호를 이용한 인증이 너무나 비용이 싸고 기술적 장벽이 낮은데 비해 공인인증서는 비용과 기술적 장벽이 좀 높고 사용절차도 약간 번거롭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표준이 너무많다 보니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마치 MP3 파일의 DRM 기술과 같이.. 하지만 정부기관 같은데서 개인인증 기술표준 같은 걸 정해서 보급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서도 현재의 인터넷뱅킹등 보다는 월등히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기술이 있다. 주민번호로 성인/본인인증 후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는 기존 싸이트를 쉽게 주민번호없이 본인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 싸이트도 약간만 손보면 이런 방식으로 전환 할수 있다. (MS 의 넷 패스포트 기술과 유사하나 공인인증서 기반) 국가에서 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인증에 사용하는 장벽이 조금만 높아지도록 하고 적절한 기술표준만 정하면 국가적으로도 큰비용 들이지 않고 쉽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