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피광고자에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수긍함.
그래서 그 변호사가 핸드폰회사가 광고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 하였다면
이는 납득할수 있는 것이라고 이미 밝혔음.
그러나 그 변호사는 핸드폰 광고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위치정보를
광고하는데 이용한 것을 문제 삼는 것임.
통신사가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광고를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이런 부당한 이득을 반환할것을 요구하는 소송이아니라
위치정보를 광고에 이용한 것이 통제사회니 감시사회니 하며 인권침해로
그 광고 행위를 문제삼고 있음.
기사로봐서 그 변호사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핸드폰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그가 약관에 있디는 했지만 명시적 동의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핸드폰 광고 행위가 아니라 위치정보를 이용하는데 대한 것임..
핸드폰 회사의 광고 행위는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통신회사에 밝히면
(위치정보를 이용한것이든 아니든) 언제든지 완전히 중단할수 있음.
즉 통신사도 고객의 동의가 철회되면 광고행위를 중단하고 있음.
그리고 카드사의 광고 행위도 정기적으로 청구서와 함께 날아오는 거 외에도
"우량고객에 대한 특별 제안" 이니 어쩌니 하면서 수시로
관광상품, 보험상품, 골프용품 등등 온갖 광고가 날아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