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위치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누리사업' 이란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거냐 하면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돈을 지원해주는 뭐 그런것인데 구체적 사업계획은 대학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강의 기자재 보충, 장학금 성격의 지원금 등등인데요 문제는 이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또는 참여 과에 소속된 모든 학생의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등을 제공하고 졸업후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에 동의 한다는 "경제활동 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것을 대학에 제출하게 합니다. 물론 이것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도 동의 하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교육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누리사업 담당자는 아니고 같은 부서 사람이랑 이야길 했는데 불친절하게 '그런거 해주면 되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뭐 그런걸 일일이 교육부랑 상대하려고 하느냐면서.. 일단 요지는 누리사업에 지원할때 사업계획에 취업률 목표치 얼마까지 달성..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조회등을 이용해서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하나 누리사업에 꼭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선정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정보제공 없이는 돈 안주겠다는 말 같던데.. 이건 교육부 vs. 학생 이 아니라 대학 vs. 학생의 일이다 라고 하기에 알았다 하고 끊긴 했습니다만 학교에선 동의서 안써준다고 지랄-_-이더군요 여튼 오늘 받은 동의서 쪽가리엔 "총장 귀하"에게 제 뒷조사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동의서인데.. 이거 꼭 이렇게 무식하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