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어떤 내용의 약관은 유효하고 어떤 내용은 유효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업체에 유리하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적어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현저하게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수 있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면 관련조항이 무효라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약관에 있다고 전부 다 유효한것이 아니다는 주장은 맞지만 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조항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판례나 공정거래위의 시정권고는 없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의 약관은 수많은 국민들이 관련되어 있고 아주 철저하게 공정위나 정통부의 감시감독을 받는 기업의 약관인데 이런 중대한 조항이 무효였다면 애시당초에 공정거래위가 개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행위가 카드사이건 이통사이건 수없이 행해졌지만 아직도 불공정 판정을 받은 적 없는 조항이구요. 도데체 이 조항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무었입니까? 근거를 대라구요.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