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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정인을 지칭한 광고를 문제삼는게 아니라 위치정보를 이용한 광고를
문제삼는 겁니다. 광화문을 지나가던 홍길동이 우연히 접하는 광고와 광화문을
지가가던 '홍길동'을 target으로 하는 광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개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는 광고와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광고는 다른 겁니다.
또한 핸드폰이라는 공간에 광고를 때리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날리는 광고를 문제삼는 겁니다.
개인의 위치를 이용하는 광고와 일반적인 옥외광고나 TV광고는 결코 같은
종류의 광고가 아닙니다.
오용의 가능성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 실제 있습니까?
삼성 SDI는 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사실상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혹시 과도를 들고 국내선이나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도를 들고는 비행기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수하물로 붙이거나 승무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물론 과도에 대한 '오용의 가능성'때문입니다. 이게 부당해
보이나요? 오용의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제기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지만 이번 소송건은 오용의 '혐의'가 짙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단지
가능성만으로 소송을 제기한게 아닙니다.
'위치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가장 중요한 자유중의 하나인 '신체의
자유' 또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연결되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개인 정보입니다.
'위치정보'를 잘만 활용하면 일반 개인정보의 활용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안다고 그사람이 퇴근후 주로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개인
정보를 같다고 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