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lokjh) <z.glue.umd.edu> 날 짜 (Date): 2004년 8월 27일 금요일 오전 05시 13분 42초 제 목(Title): [사회당] 헌법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회당"에서 퍼 왔습니다. (http://www.sp.or.kr/) 날짜 2004.08.26 PM 04:06:05 이름 사회당 제목 [논평] 헌법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헌법재판소 [논평] 헌법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헌법재판소 - 헌재의 국보법 7조 합헌 결정에 대해 -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해온 국보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으로 국보법 유지를 주장하는 수구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근본적으로 위배하고 있는 국보법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신의 설치의 취지인 헌법 수호와는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셈이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취지를 어긴 것이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대체 왜 설치되어 세금을 축내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헌법 정신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되어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수적 판결로 일관해온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남북간 평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국보법 합헌결정이나 할 시간에 영토조항 같은 남북간 대립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헌법조항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 26일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