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이란 표현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총련 지도부가 친북세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건반사적 반공교육이 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김정일을 지도자로 추대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세력이 사람들의 실망 속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죠. 박정희 숭배도 그렇고. 한총련 내부에도 친구도 있었고 그쪽 사무실(?)인지 학교내 한총련 계열 학생들이 쓰는 곳도 가봤죠. 그게 원칙적으로 열려있는 연합체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항상 NL계파에 의해서 지도부가 장악되어 왔으며 초기에는 북한의 아사 문제를 '미국의 조작극'이라고 말했으며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정당한 것일고 평하는 일을 수차 했음,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를 '자위용'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시겠죠? (전대협시절에는 미국의 핵무기를 반대하는 반전반핵가를 열심히 불렀던 바로 그 입으로) 아래와 같은 한총련의 성명을 읽어보시고 30만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부분은 노동/성 착취와 굶주림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한총련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라고 부르더군요. 논평]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탈북자 대거입국 사건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동남아 제3국에 체류중이던 탈북자 457명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번 탈북자 대거입국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한 번 경색국면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탈북자 문제는 얼마든지 남북관계의 영향이 미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여론 몰이를 하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통일부의 저의가 무엇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4년 안에 1만명으로 탈북자가 늘어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발언으로 당면한 탈북자 대거입국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마치 탈북자를 대거 양산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며, 지금 벌이고 있는 여론몰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노린 ‘정치쇼’라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탈북자 대거입국사태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직후에 벌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북침전쟁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리고 그 빌미를 잡기 위해 북에 대해 고립, 압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있지도 않은 마약과 인권문제를 문제시 하는 등의 비열한 책동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탈북자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에 이권이 걸린 나라들이 북에 대한 압력과 위협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를 아예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안이다. 이게 통과된 직후에 지금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비열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의 정당성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미국의 전쟁의도에 동조하는 꼴 밖에는 되지 않는다. 얼마전 정부당국의 경솔하고, 민족애를 무시한 김일성주석 서거 10주기 추모 방북불허 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남북관계는 중단된 상황이고, NLL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경색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보려는 정 통일부장관의 작태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엄중한 문제이다. 정부당국이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북의 체제를 이해하고, 존중해줄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의 탈북자 입국사건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게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조성하는 정부당국의 6.15 공동선언 이행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즉각 추모방북불허사태, NLL사건, 그리고 지금의 탈북자 대거입국 사건에 대해 사죄를 구하고 남북관계의 질적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정부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온 민족이 바라는 자주통일시대를 앞당겨 올 수 있는 길이다. 2004년 7월 28일 구국의 횃불 17기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이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