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일자로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정부가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도권의 공장 신설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2007년까지는 대기업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선별적으로
공장 총량은 유지한채로 해제하고
2014년까지는 수도권 공장 규제를 심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 이후에는 현재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기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서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2%로 높인답니다.
이에 앞서 현재 서울 청와대 부근의 고도 제한 등이 풀릴 것임이
예고된 바 있지요.
충청권에서 투기로 돈을 버는 서울의 부자들이 과연 수도이전을
반대할까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들이 또 이 정책을 환영하겠군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최종적으로 40만 정도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수도이전정책의 효과가 이러한 연간 30만가구 건설과 공장규제
완화를 고려해서 분석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