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좀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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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보법 '찔끔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문제가 되는 2조 '정부참칭-반국가단체'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6조 잠입ㆍ탈출 및 7조 찬양ㆍ고무, 8조 회합ㆍ통신 조항도 골격을 유지하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란 대목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7조 4항의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유포 조항은 삭제하고, 7조 1~7항의 법정 형량은 하향조정했다.
10조 불고지죄에 대해선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대목을 '본범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는
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인척의 경우는 그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18조 참고인 구인ㆍ유치와 19조 구속기간 연장 조항, 21조 2항 체포
수사기관ㆍ정보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금 규정을 삭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확정된 국보법 개정안을 여당의 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재한/기자
I used to be with it, but then they changed what "it" was. Now, what
I'm with isn't it, and what's "it" seems weird and scary to me.
"It'll happen to you, too"
- Grampa Simp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