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인지 B영역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허가서를 내주든 말든지 할거 아니요.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항상 객관적이냐?? 그게 문제 아니요. 문익환목사가 북한에 다녀온 것이 우리나라의 체제 전복, 내란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허가제도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락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이므로.. 허가권자가 허가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허가는 재량행위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A영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 허가권자가 합니다. 항상 객관적인가? 국가안보나 남북교류는 남한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북한과의 상호관계에 의존하므로 객관적이기 보다는 상대적 관계에 의존할것 같군요. 그러므로... 때로는 A영역이었다가 때로는 B영역이 될수도 있고 그 반대상황도 가능하죠. 남북관계가 상대적 관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익환 목사의 행위 역시... 때로는 A영역이고 때로는 B영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