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허가권자에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지는거죠 --- 허가제도의 특성상 당연한 것입니다. 허가제도의 상반된 개념으로 승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제도이지만... 승인제도는 원칙적으로 승인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서 북한주민과의 회합이나 통신,물자의 반입,반출 등등은 승인제도로 운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더군요. 허가제도이건 승인제도이건 결국 정부의 통제입니다. 통제가 없다면 이미 통일국가 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