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피님은 국보법 폐지하지 않아도
남북 교류에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또 반대로 폐지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럭에 관한 법률로
처벌가능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더구나
국보법의 전력을 생각하면 더더욱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을런지.
물론 국보법이던 남북교류협럭에 관한 법률이던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국보법이냐 남북교류협럭에 관한 법률이냐는 꽤 큰
차이가 있겠죠. 분단 상황에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겠죠.
국보법이 없어야 조갑제같은 사람도 충분히 자기 말을 할 수
있을테고 어느나라나 극단주의자들이 없을 수는 없을테니
좀 짜증이 나더라도 참는 것이, 그런 사람을 법률로 제약할
수 있는 것에 따르는 부작용을 감수하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