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도대체 적이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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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권을 왜 보장해야 하나요?
필요이고 그래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적이란 무엇인가요?
불필요이고 공익을 침해하면 그것이 적입니다.
표현된 행위가 공익을 침해하거나 적대적일 경우에는
정당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찬양고무 행위가 공익을 침해하였는지 또는 적대적 행위인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필요이고 그래서...
유익을 줄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