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말씀이지만, 과연 그 판단은 누가하죠??? 법관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는거 같습니다 그려.. 도덕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할 필요선이지만, 그 가치가 상충될수도 있고 또한 판단하기 힘든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지요. 이럴때에 판단을 내리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면, 애매한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국보법처럼 X나게 애매한 법률을 가지고, 대체 누굴 잡고 싶으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