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공익과 필요에 따라 보장되는게 아니고 헌법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일종의 공리라고 생각됩니다. 즉 공익과 필요에 반하더라도 개개인의 인권존중차원에서 법이 특정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해야되는 상황이 있다는거죠. 예를 들어 흉악범이 잡혔을 때 보호해준다던가 지하철 노조가 파업한다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