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폐개혁으로 쌓아두었던 비자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금융전문가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꾼들은 많이 있죠. 화폐개혁으로 서민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에 수반되는 수십조의 비용을 결국은 서민이 지불한다고 보면 손해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노무현씨가 주창한다고 무조건 옳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과연 지식인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충분히 연구를 해보고 얻은 결론이니 자신은 지식인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저는 저렇게 우수한 노무현씨를 맹신하지 않으니 멍청이겠죠.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의 종착점은 돈문제입니다. 모든 소득이 파악되고, 모든 소득에 대해 성역없이 종합소득세 개념을 적용하고, 역진세를 없애고 누진세를 확실히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거나,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쥐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이 금융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금융권의 계좌는 반드시 실명으로만 열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도 당연히 포함이죠) 그러면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단 돈의 흐름이 금융권을 통해서만 이루어 진다면 화폐에 0이 열개가 찍히건 스무개가 찍히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십조를 쏟아붓는다면 미친 넘이죠. 그럼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끄는데 몇년이나 걸릴까요 ? 그리고 우리 물가가 지금보다 천배가 올라서 진작에 화폐개혁을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올때까지 몇년이나 걸릴까요 ? 물가가 무작정 오르는 것은 경제정책의 문제에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즉 풀리는 화폐의 량과, 증가하는 재화의 총량이 맞으면 물가는 절대 오르지 않죠. 금본위가 아닌 지금,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만큼 돈을 찍어내는 주체인 국가는 재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인 서민들로부터 그만큼의 부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실정을 했다고 해서 지금 정부도 똑같은 실정을 황당했던 군부정권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 그렇다면 물가가 그렇게 황당하게 오르는 것도 상상가능하긴 하죠. (물론 현대의 금융 시스템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의 량과 실제 통화증가량이 같지는 않죠. 여러가지 조건들이 결부되고, 저보다 훨씬 잘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우리 경제를 아예 포기하고 숫자를 적게 써도 되는 화폐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드는, 돈이 금융권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우리나라 금융권에 문제가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정치권의 관련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건 눈에 뵈는, 즉 고쳐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검은 경제를 살리자고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짓은 이젠 그만 둬야 합니다. 최소한 서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물론 어디서 어떻게 떠들더라도 일은 진행이 됩니다. 이걸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Climb Every Mountain Ford Every Stream Follow Every Rainbow Till you find your dr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