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박재동의 한겨레만평에 룸살롱에서 정치권에 이르는 먹이사슬
그림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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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 감금돼 성 매매를 강요당하다 화재사고로 죽음을 당한 여성들의
..(중략).. 한 경찰은 전화로 30분가량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중략)..
“일선 파출소와 경찰은 성매매 업소에 대해 감시하고 단속할 권한이 실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군산 지역에서 불타 죽은 여성들이 파출소에서 100m도
안되는 곳이라고 하는 데 거리는 문제가 안 된다. 파출소나 경찰은 관할 지역에
모든 유흥업소가 어제 밤 매출이 얼마인지도 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이쁘고
어떤 여자가 인신매매로 왔는지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단속을 못 하냐면 업소 뒤에 조직폭력배가 있고 조직폭력배 뒤에
정치인이 있다. 정치인이라 함은 낮게는 지구당위원장부터 국회의원까지다.
조폭들은 업소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정치인에게 바침으로서 비호를
받고, 정치인은 이 돈으로 경찰서장과 검사를 유혹하고, 업소는 조폭들에게
돈을 받쳐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일선 파출소에서 단속해서 업주를 잡아도 몇일 만에 풀려난다. 정말
일할 의욕과 사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신임 경찰서장이나 검사가 부임하면
관내에서 가장 비싼 룸싸롱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성상납을 한다.
이때 업주들은 몰래카메라로 모두 찍어놓고 특히 성상납 제공 현장을 찍는 것은
필수이고, 함께 자는 여성에게 신체상의 은밀한 부위의 특징을 알아내라고
지시한다. 업소들은 이것을 은어로 `보험 든다'라고 말한다. 혹시나 검찰이나
경찰이 업소 단속을 할 때 `거래'를 하기 위한 예방 조처인 셈이다. 경찰이
체육대회 등 행사를 할 때 관내 유흥업소연합회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이 기본이다.
전국적으로 1년에 3-4차례 유흥업소 단속기간이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업주-조폭-경찰과 검찰 고위급-정치인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이 업주를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가장 힘없고 돈 없는 업소들 몇 개만 문 닫게 하는데 이들도 `왜 우리같이
가장 돈 없는 데만 괴롭히고 진짜 돈 버는 곳은 가만히 두냐'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 또 일선 경찰들은 움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슨 일개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는 억울하다. 왜
경찰만 비난하고 그 이면의 거대한 시스템은 보지 못하는가? 30대 초반까지
경찰들은 정말 나름대로 깨끗하고 뭔가 좋은 일 해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열심히 잡아다 놓은 업주가 하루 만에 경찰을 비웃으며
나가는 거 보면 정말 암담하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적당히
`떡고물이나 잘 챙겨먹고 퇴직하자'는 생각밖에 안 든다.
따라서, 성매매·인신매매 해결방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성매매방지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종교계 등 시민단체에 권한을 넘겨야 해결되지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경찰과 검찰도 자신의 목을 치는 단속을 하지 않을 거다. 오로지 대통령의
강한 의지만이 해결의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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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이런 넘들을 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