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의 특징은 결론을 미리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린 그결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온갖 법리를 끌어모아 개밥그릇(잡탕)을 만들어 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의 이른바 "관습헌법"논리도 위헌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려는 하나의 그럴듯한 궤변입니다. 물론 헌법소원에서 판단기준이 되는 헌법에는 이른바 헌법적 관습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설시된 관습헌법 운운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헌재는 "법리판단"을 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란 전제를 다시한번 되새겨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