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앞으로 국회는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헌재에게 항상 문의를 해봐야 할 > 듯... 행여나 성문헌법에 없는 관습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지도 모를 > 일이므로... "관습헌법재판소"를 따로 두는 건 어떨까요? 경국대전 등을 전공한 사학자와 한학자도 모셔서.. --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