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의 역사(?)를 되씹어 보자면.. 수구세력들의 위치가.. 행정부의 장악을 통한 강고한 정권 유지 -> 행정부의 지배 상실 -> 아직 소유하고 있던 입법부를 통한 딴지 -> 동원가능한 자원(입법부)을 총동원한 역습(=탄핵) -> 위기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던 사법부가 장단을 맞춰주지 못함(탄핵기각) 그와 동시에 입법부의 지배 상실 -> 국보법, 친일진상규명 등으로 사법부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 -> 소유한 자원을 총동원 다시한번 역습(=억지논리의 위헌 판결) 까지 왔다고 봅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1. 중요한 순간에 사법부가 삽질(?)을 했다. 사실 이런 억지로 위헌판결을 내릴 바에야 대통령 탄핵결정을 인용해 주는 게 법리상의 무리는 더 적었다. (탄핵인용될 리가 없으니 엄살 떨지 말라던 사람들 반성 좀 합시다. --; 저도 좀 반성..) 2. 사법부의 역습도 좀 아프긴 하지만 입법부의 공격에 비하자면야.. 랜디 존슨과 웨이크필드에게 맞는 데드볼의 차이랄까.. --; 3. 행정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온갖 고생으로 뺏어야 했지만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은 앞으로 몇년이면 교체할 수 있다. 는 정도가 아닐지.. 거대한 흐름은 이미 뒤집기 힘든 상황이죠. 국보법 합헌판결부터 이번까지 이어진 사건 덕분에 "사법부는 공정하지 않다. 개혁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납득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잃은 것만큼 댓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둠보다 더 검은 자여 밤보다도 더 깊은 자여 혼돈의 바다여 흔들리는 존재여 금색의 어둠의 왕이여 나 여기서 그대에게 바란다 나 여기서 그대에게 맹세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마땅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을! --- Lina Inverse @ Slay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