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쓴이: ppppp (오피) 날 짜: 2004-10-24 13:27:07 KST 조회수: 308 제 목: Re: 미안하다 사회당 대한민국은 성문헌법 국가이고 헌법조항은 오직 국민만이 정할 수 있다. ----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은 다수가 소수의 주권을 말살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이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양식을 인정하는 것이고, 헌법조항 역시 국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속의 강자가 정하는 것임. 대한민국이 성문헌법 국가라는 주장 역시... 교과서에나 나오는 주장이고... 대한민국 법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