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에서 퍼옮. 노회찬 “정부 수도이전 밀어붙이기…모멸감 느낀다” "盧정부는 거리의 노점상이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0일 정부여당이 ‘법에 안 걸리면 된다’식의 논리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국경제연구원 포럼에 참석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노 정부는 거리의 노점상이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는 식으로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을)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금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노 의원은 또 “노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 공약은 애초부터 대선을 위한 표 얻기 차원에서 제안됐고, 만약 한나라당도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면 들고 나왔을 만한 정략적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라며 “행정수도의 명분은 인구과밀화와 지방분권 촉진이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신행정수도 건설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노의원은 “DJ정권의 카드 정책과 같은 국가의 뒤를 책임질 수 없는 ‘범죄적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노 의원은 “지난 5월 청와대에 초청받아 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민주노동당에 유일하게 부탁했던 것이 연기금관련법의 통과에 대한 협조였다”면서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쉽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며 “불가피하게 한나라당과 연대해서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법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할 것이 없다는 것과 함께 그냥 연기금을 시장에 넣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의원은 “‘분배’라는 말만 꺼내면 좌파라고 하는데, 현재는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분배의 일과성만을 보지 말고 전(全)과정을 보는 게 중요하다”며 “진짜 좌파는 가만히 있는데 시늉만하는 열린우리당이 (예민하게) 시끄럽다”고 빈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