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도 ‘감탄한’ 심상정의 부유세 계획 부유세를 정점으로 3단계 전면적 조세개혁 전략 추진 한다 조회수 1688 최병천 지난 총선 민주노동당의 핵심 구호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었다. 그리고 부유세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심상정 의원이 드디어 부유세 도입을 위한 3단계 계획에서 첫걸음을 떼었다. 부유세는 민주노동당을 ‘상징’하는 핵심 공약일뿐더러 민주노동당에게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번에 [특집]으로 2호에 걸쳐 심상정 의원이 낸 입법안의 ‘진보적 의미’를 핵심적으로 요약 소개하기로 한다. [심상정 의원실 홈페이지 =http://www.minsim.or.kr] 재경부 관계자도 ‘감탄한’ 심상정 의원실의 치밀한 부유세 도입 계획 이번 심상정 의원이 입법 발의한 부유세 도입 1단계 과제는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공약을 주장했으니까 여론의 눈총이 따가워서 ‘형식치레’로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부유세 도입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심지어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조세전문가 및 재경부 관계자들조차 감탄을 했을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 역시도 심상정 의원실의 부유세 도입 3단계 계획안을 접하게 된다면 감탄과 함께 민주노동당 입법(안)에 대한 ‘자부심’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 부유세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윤종훈 회계사, 이선근 경제민주화본부장, 심상정 의원, 주대환 정책위의장, 송태경 정책실장 진보누리 부유세 도입여론은 70~75%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세 도입과 관련되어서 대중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 ▲첫째, ‘세력관계’에 입각한 <실현성>의 문제이고 ▲둘째, 실질적 자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의 문제이다. 전자는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장으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후자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투명한 자산 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 셈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투명한 자산 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내용들 하나 하나가 그동안 조세개혁의 핵심 과제들로 제기되던 것이라는 점이다. 부유세 도입의 ‘적극적 의미’ - 조세 문제 전반의 개혁을 위한 ‘핵심 상징’ 즉,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도입 운동 = 전반적인 조세개혁>이라는 등식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도입을 위한 ‘단계적인’ 과정을 차근 차근 밟아나가게 되면 그동안 조세개혁을 주장하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 전부를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우군(友軍)’으로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이 단순한 ‘종합자산세’를 하나 더 추가하는 소극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으며, 복지국가와 참된 조세정의를 위한 조세 문제 전반을 구조 변혁하는 ‘핵심 상징’이었다는 부유세 공약의 적극적 의미가 실질적으로 힘있게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부유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대한 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일까? 다음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자산 평가가 특히나 중요하다. ▲ 첫째,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 둘째,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 셋째, <부동산의 실 거래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덧붙여 부유세 도입의 설득력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첫째,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되어야 하며 ▲둘째,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심상정 의원실과 윤종훈 회계사는 부유세 도입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단계 : 정확한 자산 평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개정하는 법안 (2004년 입법) ▲ 2단계 : 정확한 자산 평가를 위해 ‘나중에’ 제·개정하는 법안 (2005년 입법 예정) ▲ 3단계 : 부유세 도입 (2006년 입법 예정) 여기서 1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은, 주식·금융·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득을 실제로 파악하는 일체의 법률과 자영업자의 세수파악을 위한 간이과세제도 폐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2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은, 채권에 대한 자산 평가, 지방세·국세와 얽혀있는 부동산 실거래 파악을 위한 법률 개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자산 평가 관련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입법 발의한 ‘조세개혁안’의 주요 내용 부유세 도입 1단계 차원에서 심상정 의원이 이번에 입법 발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 (이래야 주식에 대한 ‘자산평가’가 가능해짐) 2> 자산 평가를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해 ‘일단은’ 과세하고 ‘비과세 효과’는 그대로 (부동산 자산 파악을 위해. 양도소득 공제제도로 전환)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차명거래’ 방지 효과가 있음) 4> 금융실명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돈세탁 방지, 부당상속 방지 효과도 있음.) 5> 자영업자 소득파악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함. (대신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징수자는 현행처럼 보호함.) 6> 국세청 과세정보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 (국회 내 조세개혁특위 설치/ 현재는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비공개 독점하고 있음. ) ▲▲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부유세 도입 1단계” 입법안 내용 (사진출처 : 서울신문 진보누리 그럼 이번에 입법 발의한 내용들이 왜 ‘감탄’할만한 것인지 핵심만 찍어서 하나씩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의 ‘진보적’ 의미 그동안 주식을 양도할 때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상 대주주는 제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진보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본 내용 : 양도‘차익’으로 봤을 때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면제) 첫째, 노동자에 대한 근로소득에는 꼬박 꼬박 과세하면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개코>로 보고 자본가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빈부 격차 축소>의 일환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98년과 2000년 사이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12.3%이고 소득이 급증한 가구는 3%였는데 소득이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니 금융소득이 497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셋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서 ‘대박’의 꿈을 조장하여 무분별한 주식 투기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있는 셈이다. 넷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실질적으로는 ‘2% 특권층’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증권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천주 이하를 보유한 소액주주의 인원은 전체 주주 인원 중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식은 5%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1만주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전체 주식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1] 주식양도소득 ‘비과세’는 사실상 2%의 특권층에 대한 특혜 구 분 1천주 이하 소액주주 1만주 이상 대주주 구성 비율 약 80% 전체 주주 중 2% 주식 보유 비율 5%에 불과 80% 정도 장악 과세 여부 세금 한 푼도 안냄 세금 한 푼도 안냄 다섯째, 삼성 이건희 아들 이재용 같은 인간들이 ‘양도 소득의 차액’을 이용하여 부동한 상속을 하는 짓 꺼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재용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재산이 3조원 가까이 되는 한국의 2번째 갑부가 되었다. 물론 부동산 재산상속을 통해서였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면 ‘편법’ 재산상속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동시에 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면 예상되는 세수입은 얼마정도일까? 만일 심상정 의원의 입법안대로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표준세율 적용) 약 23조원의 세액이 산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경수 조달청장의 박사학위 논문에 근거) ■ 1가구 1주택은 ‘일단’ 과세하고 ‘다시 공제’해주는 법안의 ‘진보적’ 의미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들은 전부 민주노동당의 지난 대선과 총선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논란은 우선적으로 ‘당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첫째, 취득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 되고 있다. 여기에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낮게 신고해도 그만 비싸게 신고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지면 특히나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명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부유세관련 법안 발표중 진보누리 즉,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부유세 도입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 분야는 현재와 같이 ‘낮게 신고되는’ 풍토를 그대로 방관한다는 의미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령, 현재는 강남의 5억짜리 주택을 통해 1억원의 양도차익을 버는 사람은 비과세되는 반면, 부모님을 모시는 등의 이유로 시골에서 1억짜리 주택 2개를 가지고 있어 1천 만 원의 양도차익을 벌게 되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1억원의 양도차익을 버는 사람은 1주택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되지만, 1천 만 원의 양도차익을 버는 사람은 1가구 2주택이라는 이유로 과다한 세금을 내는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권층 1%와의 투쟁 - 양도소득차액 2억원 이상은 ‘특권층 1%’에 불과 혹자는 ‘집 가진 서민들’(?)의 반감을 이유로 그래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 역시도 한마디로 ‘오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민주노동당이 낸 입법안은 주택양도차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다시 ‘공제’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공제제도) 현재 주택양도건수의 99%는 양도소득이 2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과세자는 ‘1%의 특권층’에 국한된다. 그리고 이들 ‘1%의 특권층’이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양도소득의 9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심상정 의원실이 제출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는 ‘실거래가 파악’이라는 본질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주택 양도 건수의 99%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특권층 1%>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층 1%와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현재 우리나라는 ‘중산층 이데올로기’가 팽배해있는 상황인데 이는 <주택>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투기정책과 맞물리면서 집을 사람이 생활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주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허위의식’을 조장한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산층 허위의식’이 존재하는 한, 이들은 언제나 <개발 세력>의 든든한 지지기반으로 작용할 뿐이며 이들이 ‘진보적 정치세력’을 지지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택 양도소득 차액이 2억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해당 주택이 ‘최소한’ 5억원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서민층의 반발’(?)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과세’를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폐지와 <양도소득공제제도>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특권층 1%>와의 투쟁이다. ) (* 두 번째 글에서는 △간이과세 폐지의 ‘진보적’ 의미 △금융종합소득세 기준액을 1천만원으로 인하한 것 등을 중심으로 나머지 법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기로 한다. ) 기사입력시간 : 2004년 11월17일 [12:28] ⓒ 진보누리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