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만 높이면 교육 문제를 비롯한 이 사회의 여러가지 불평등이 해소되겠군요? 너무나 간단한 솔루션이라 잠시 놀랐습니다. ----------------- 너무나 간단한 솔루션이라 저도 놀랐습니다. 세율을 높인다기보다는 조세 누진율을 높인다고 해야 더 정확하겠지만, 아무튼 세율만 손대면 이 사회의 여러가지 불평등이 거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세율을 손대지 않고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도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는 얘기죠. 조세 평등은 불평등 해소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입니다. 조세 평등 없이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세 평등만으로 불평등이 깨끗이 해소된다고 순진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좌파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나이브한 개념을 갖고 계시군요. ^^;;; *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