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필요에 의하여 직업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업공무원의 의무이지 공무원의 특혜가 아닙니다. 정년보장도 현재 무의미한 상태이지만, 가늘고 길게 살게 하는 시스템도 정지적 중립목적 달성 등 국민을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줄을 안 서도 최소한의 삶은 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