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의 그와 같은 결정은 정치의 실패를 해결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국 더 큰 정치의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인정하지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를 헌법으로 인지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일반적이지도 귀납적이지도
않다.
그 문제는 토론과 민주적 결정을 통해서 '가치의 권위있는 분배'인 정치가
작동해야 할 문제였다. 그런 문제해결 과정이 없었지만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었는데 재판소의 결정은 그 나머지를 봉쇄해버린 것이다.
나는 어쨌거나 강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반대하고 있었는데,
헌재의 결정으로 이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조차 없다.
이제부터의, 다른 형태의 정치적 해결을 바랄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