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부드러운 사회로 가자>부유층 인정않고 빈곤층배려없다 [문화일보 2004-11-04 12:26] 포토 영국서 투자양해각서 체결 불황 여파 비둘기가 ‘매둘기’로 국회 타워크레인 농성단 해산 뉴스 Poll 검찰이 강력범죄자의 DNA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범죄 해결에 도움 반대- 개인정보 침해 (::(4)"나는 너와 다르다"::) “부자가 3대를 버틴다는 건 세금을 안내기 때문 아닐까.” 국세청이 지난달 22일 사상 처음으로 10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직후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체납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유층을 싸잡아 비난하는 수백건의 글이 쏟아졌다. 부 유층 노인 등 2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영철은 지난 7월 경찰에 붙잡힌 뒤 언론을 향해 “부자들은 각성하라” 는 첫마디를 던지며 부유층에 대한 적의를 숨기지 않았다. 대한민 국 사회가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개 이렇다. 압축성장 과정 에서의 왜곡된 분배구조와 불공정한 조세정책으로 부를 획득하고 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사회적인 기여도도 낮 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 얘기는 다르다. 지난 3월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 연대’가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면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을 기자회견 장소로 정하자 당시 입주민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 응을 보였다. 이 아파트 입주민 윤모(32)씨는 “자신들이 가난한 탓을 부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생떼”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진 사람들이 ‘과도한 평등주의적 시각’으로 재단되거 나 ‘위화감’이란 말로 속박되고,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못사는 하향평준화 이외의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부드러운 사회’로 가는 길목에 ‘빈부차에 따른 갈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난한 자는 부자를 인정하 지 않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풍토가 새로운 갈등 을 유발하고, 기존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화일보가 창간 1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사회 의 갈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빈부차로 인한 경제적 갈등’이라 는 의견이 52%로 조사돼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극심함을 보여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빈부차에 따른 갈등이 단순히 경제적인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간 교육갈등이나 이념갈등으로 까지 이어진다는 데 있다. 실제로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 불거 진 갈등을 들여다보면 상당수는 그 뿌리가 빈부갈등으로 이어져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고교등급제 문제도 부자동네인 강남 지역 학교와 그렇지 못한 비강남권 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학력차가 원인이 됐다. 우리사회 빈부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남과 강 북의 거주지 분화 현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사회의 다양성’이 공간에 반영돼 나타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력의 차이가 문 화적 우열로 진행되고, 자본세습으로 인해 지금의 계층구조가 고 착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중산층이 무너지 고 이념적인 색채까지 덧칠되면서 빈부갈등의 양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빈부격차는 필수적이지만 빈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이 고착화해서 세습되는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의식 의 형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과제라는 것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복지정책이나 조세정책 등 국가정책을 통해 빈부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사회적 합 의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특히 “최근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빈부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논의 자체를 이념적으로 해석하며 정 치공세로 이어가는 것도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종석기자 js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