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렇다고 세금있으면 자동으로 복지가 보장되는건 아니지만.
얼마전에 프랑스온 근로자 아저씨와 대화를 해보니 프랑스의 직업의 귀천
없음을 부러워하시더군. 그리고 아마도 고소득 직업에 세금이 높아서
아니겠는가하고
올바로 판단을 하셨다. 흐믓.
그런데 그다음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잡는다고
자기가 가진 시골땅에 세금을 높혔다고 불평.
_-;
어찌라고~
그러니까 돈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 올리는건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세금올리는건 싫은게다. 아마 한국인의 일반적 정서가 그러하겠지.
세금이 공정하게 안 걷히고 있다는건 동의하지만 복지국가란건 결국
세금 왕창 뜯지않고는 올 수 없는 나라란걸 받아들여만 하는 것인데.
한쪽에선 수백만원 애들생일파티하는동안
돈없어 치료도 못받고 장롱속에서 굶어죽는 아이... 돈도 제대로 못버는데
몇 %나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내 종신보험에 꼬박꼬박 18만원씩
넣는 마누라.
모두 한국의 복지시스템이 부족한 결과라.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고 세금없으면 복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