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따라 타이머가 2년 혹은 7년이 되겠죠.
노무현 :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행한 것과
대통령으로서 2년간에 대해 책임.
노무현은 민주당 내에서 찬밥이었으며 영향력이 적었던 점 상기바람
열린우리당 : 이전 민주당 출신 의원 중 상당 수는 민주당에 남았고
숫적으로 소수가 열린우리당으로 이적함.
그러나, 탄핵으로 인해 책임이 상당히 없어졌다고 봐야 함.
이혼도장 찍고 나서 배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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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같은 사람에게는 7년치 과거를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헌재를 기용한 노무현에게도 일부 과거를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계적으로 모든 열우당 의원이나 모든 정부 관료에게 7년치 과거를
묻는 것은 동의할 수 없군요.
과거 군부 독재 세력이나 친일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각 개인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겠죠.
예를들면 고문의 명수 모의원에게는 책임을 계속 물어야겠지만
정권의 단물을 받아먹은 바가 없고 영향력도 없었던
청력결백한 5,6공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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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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